산업장관 "전기요금 kWh당 25원 인상은 국민경제 감당 어려워"

김동철 한전 사장 주장에 산업부 제동
중동발 유가 수급 불안에 "국내 비축분 8개월치"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전력의 천문학적인 부채를 해결하려면 4분기(10~12월)에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25.9원 더 올려야 한다는 김동철 한전 사장의 요구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제동을 걸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사장이 언급한 'kWh당 25.9원 인상안'에 동의하느냐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정도의 인상률은 국민 경제가 감당해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방 장관은 "(지난) 1년간 40%를 올렸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더 얘기를 꺼내겠나"라며 "에너지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부터 바로잡는 노력이 전제된 후에 그런 숫자를 논의하고 언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사장은 4일 기자 간담회에서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kWh당 25.9원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장관은 한전의 재무 부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전기요금을 적절히 인상하지 못한 데서 비롯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방 장관은 한전의 지속적인 적자로 내년 한전채 발행 양이 한도에 달했다는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질의에 "적자 구조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말씀을 안 하신다"며 "전기요금을 진작 올려놨으면"이라고 맞받았다.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원유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진 상황에 대해 방 장관은 "정부와 민간의 유류 비축량을 합쳐 약 8개월분"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다양한 대비책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쟁이 중동 지역 통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전략 자원, 광물, 원자재 부문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도 '중동 갈등으로 국내 연료비 상승 우려가 있다'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단기적으로는 유가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며 "중동 사태의 전개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정창경 인턴 기자 dbapalw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