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수원복’ 개정안에 “검·경은 시너지 효과 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준칙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국민 앞에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준칙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보완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던 원칙을 폐지하고, 검찰도 보완 수사와 재수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민생 사건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현행 법률 틀 안에서 검경이 협력해 사건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준칙을 개선했다.

바뀐 수사준칙에서는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 명시를 포함해 각종 수사기한 정비, 검경의 보완수사 분담 및 기준 정비, 재수사 사건의 처리절차 개선 등이 이뤄졌다.

수사준칙 규정이 개정되면서 경찰 수사종결권은 축소된 반면 검찰 수사권은 확대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권한을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고 국민을 제일 앞에 두고 법률 전문가인 검찰과 수사하는 경찰이 신속하게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 “낙관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