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며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교육부에 학자금 대출 연체 이자율 인하를 건의했다고 10일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거나 실직해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출 연체 이자율이 높다”며 “교육부에 학자금 대출 연체 이자율을 연 1.2%에서 0.5%로 낮추는 안을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실직하는 경우 대출 상환유예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도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체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세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는 데 대해선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납세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출국 금지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사업자 등록증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본인 확인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 청장은 “사업자 등록 여부를 조회하는 ‘상태 조회’ 서비스가 있는데 홍보가 안 돼 사문화된 측면이 있다”며 “플랫폼 업체와 함께 사업자 명의 도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