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금쪽이 예능이 ‘저출생’ 원인?…아이 낳지 않을 결심

[KBS 대전]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해주는 TV 프로그램이죠.

그동안 다양한 육아 고민 사례에 해결책을 제시해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프로그램이 예시로 등장했습니다.

"미디어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가 많다"는 지적이었는데요.

"공감 간다, 아이들 키우기 힘든 세상인데, 이런 TV 프로그램도 일조했다고 본다" 이런 공감도 많은 반면, "육아 프로그램 유행할 땐 출산율이 늘었냐" "TV 프로그램 폐지가 아니라 회사 야근부터 당장 없애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유재은/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 "(TV 프로그램이) 기획 의도와는 다르게 확산될 수 있어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제작돼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출산에) 긍정적인 콘텐츠라든지 가족 친화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

오늘,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인식을 위해 지난 2005년에 제정된 법정기념일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해마다 떨어져 지난해 기준 0.78명, 30년 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당장 지난달 태어난 신생아 수도 역대 9월 출생 등록 신생아 가운데 가장 적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줄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세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출산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 수준이나 고용 안정성이 낮을수록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사용이 더 어려웠는데요.

출산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정규직과 급여 월 150만 원 미만 직장인들이 58%였고요.

정규직보다 2배, 월 500만 원 이상 직장인들보다는 3배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6일, 육아 휴직 확대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이른바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연달아 육아 휴직을 하게 되면 각각 첫 3개월간 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해 혜택 기간을 첫 6개월까지, 대상자 자녀 연령도 생후 18개월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급여 상한액도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까지로 늘렸는데요.

하지만 이런 혜택 확대도 직장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김유경/직장갑질119 노무사 :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쓸 수가 없다고 하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겠죠. 법적으로 출산 휴가를 가겠다고 하는데 자유롭게 못 가게 하면 형사 처벌 조항이 있어요. (하지만) 법적인 제재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고하게 됐을 때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해서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육아 휴직이나 출산 휴가 사용으로 해고 같은 불이익을 준 직장이 있다면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는데요.

"정부가 왜 출생률이 저조한지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정책이 산으로 간다" "말로만 저출생 하지 말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점검해라" 정부의 육아 휴직 확대 관련 기사에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들인데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 속, 정부 정책은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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