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노조 전임자들, 급여 받으며 활동”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 주요 관계자들이 휴직하지 않은 상태로 전임 활동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소속 본부장 등 5명이 휴직하지 않은 채 급여를 받으며 사실상 전임 상태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원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 현황’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은 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실이 지난 8월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공무원이 노조 활동에 전임하기 위해서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휴직해야 하고, 휴직명령을 해야 합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선 안 됩니다.

유 의원은 “급여를 받으면서 공무원으로서 직무는 수행하지 않고 노조 활동에만 전임하는 건 공무원노조법 제7조 위반”이라며 “별도 처벌 규정은 없지만,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전임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문건을 처음 본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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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