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 개정안 다음달 시행···검찰 재수사 권한 확대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국무회의 주요 내용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초중고등학생 약 19만 명이 도박 위험집단으로 분류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청소년 도박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죠?

김경호 기자>

윤 대통령은 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빚을 갚기 위해 사채와 마약 배달 등 2차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면서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불법 도박과 그로 인한 연계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당부했는데요.

또 법무부를 주축으로 범부처 대응팀을 조속히 출범시켜 불법 사이트 차단과 청소년 상담, 치료 등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모지안 앵커>

주요 안건으로 넘어가 보죠.

검사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이 다음달 시행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김경호 기자>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사건을 송치받아 재수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데요.

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을 정하고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장 접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경호 기자>

지난 검경수사권 조정 전에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없어서 기소의견이든 불기소의견이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 혹여나 지나칠 수 있는 부실수사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지안 앵커>

다른 안건들도 살펴보죠.

앞으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금융상품이 더 늘어난다고요?

김경호 기자>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5천만 원 한도로 예금을 보호하는 예금자보호법을 시행해왔습니다.

일반 예금과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에 5천만 원의 보호 한도를 적용해왔는데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앞으로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도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 등이 의결됐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국무회의 관련 주요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김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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