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논란’ 재건축부담금 날벼락 VS 잘못된 전제로 주장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게이트 당사자' 피켓을 들고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집중적인 공세를 펼쳤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인해 국가 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계 조작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문제는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동향 조사라는 게 이번에 조작된 통계인데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하고 증여세 산정 기준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며 “실제 이게 작게 오르게 되면 일반 재건축하는 사람들은 재건축 부담금을 많이 내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전국 재건축 단지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약 1조원이라고 주장했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총 1조8600억원이었지만 KB국민은행 집값 상승률을 적용해 재산출하니 9060억원이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부동산 재건축 산정금에 사용되는 통계가 조작됐으면 부담금 산정을 앞으로 다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통계 자체가 조작됐다는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했다고 거론된 사람들이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라며 “진짜 억울하다면 나와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걸 회피해서 되겠느냐.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토지실장이었던 김흥진 행복청장을 불러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해 알거나 지시받은 게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 실패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고 정부는 비난이 두려워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통계를 손 댄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이념과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 된다는 비뚤어진 확신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물고 국가에 대한 신뢰와 존재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선 유경준 의원 발언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민간 통계가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전제가 잘못된 걸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통계 집값 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집값 상승기에 정부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으로 나온다”며 “그렇게 되면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고 그래서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이번에 논란이 된 통계 조작 문제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라며 “재건축 부담금 산정은 주택가 상승률을 기초로 하는데 주택가 상승률은 주간 통계뿐 아니라 월간 통계나 실거래 가격지수 등 여러가지 지수를 포함시켜서 산정한다. 해당하지도 않은 것을 과대 포장해서 주택 소유자들이 엄청나게 큰 세금을 부담하게 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