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여야 네탓 공방 반복

[앵커]

대법원장 공백 사태 속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사태 장기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여야는 공백 사태 책임을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부결 뒤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공석인 대법원장을 대신해 감사장에 나선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다시 한 번 사법부 마비를 우려했습니다.

<안철상 / 대법원장 권한대행>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야는 기다렸다는 듯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며 네탓 공방을 반복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칫 사법부의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법부 신뢰의 위기를 초래할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겁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법무부 책임이니 지명권자 책임이니 하는데 이 임명동의안 부결시킨 것은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그걸 또 우회해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것은 견강부회 아닌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 대한 신경전도 반복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측이 '보복판결을 투표로 심판하자'며 법원을 겨냥한 데 대해, 여당은 개인의견이라고 해석했지만 야당은 허위사실공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김 후보 측의 표현이 부적절 하다며 사법부 독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상환 / 법원행정처장>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 누누이 드리고요. 매우 우렵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여야는 각각 다른 해석을 하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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