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입개편]수능 출제위원 '무작위 추첨' 도입…사교육 카르텔 요인 차단

[EBS 뉴스]

대입제도가 바뀔 때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변화의 틈을 사교육이 파고들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건데요.

교육부는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능시험 출제진의 자격을 강화하고, 무작위 추첨을 도입하는 등, 출제 과정 전반에 걸쳐 사교육과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소식은 황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 문제를 거래했다고 자진 신고한 현직 교사들은 모두 322명. 

이 가운데 24명이 수능이나 모의평가를 출제하고 검토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의 의혹이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수능 출제진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선정 방식도 무작위로 바꿔 이 같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교육 영리 행위자는 수능이나 모의평가 위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검증된 인력풀에서 무작위 선정해 학연과 각종 친분으로 맺어진 카르텔을 차단하겠습니다."

서약서 등 자진신고에만 의존했던 검증 방식도 강화합니다. 

출제진으로 선정되면 국세청을 통해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허위신고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 교육부

"국세청에 여러 가지 소득 관련된 부분, 기타소득 관련된 부분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문제 판매)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분들을 선정에서 제외하고 다시 추첨을 해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쪽으로….

 수능시험 출제위원들의 영리행위도 더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지금까지는 출제 경력을 드러내는 행위만 제재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출제 후 5년 동안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합니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집중 점검을 위해 교육부 내 전담팀을 운영하는 한편, 중대 입시비리가 발생하는 대학에도 즉시 정원 감축 등 엄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