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의동 "부동산 PF 대주단제 악용 사례 있어···국조실 역할 필요"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2023.9.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주단에 속한 일반 기업들이 일부러 시행사에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는 수법으로 사업권을 빼앗아오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에 부처를 아우르는 해법을 주문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유의동 의원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부동산 PF 대주단 관련해 질문하겠다"며 "왜 부동산 PF 대주단을 뜬금없이 왜 금융위원회가 아니고 국무조정실에 대해 질문하나 생각할텐데 잘 들어보시면 국무조정실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아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 의원은 "전국 부동산 PF 규모는 130조원 정도이고 사업장은 3700개 정도 된다"면서도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고 브릿지론 PF랄지, 보험 PF 등 세부적인 PF 규모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다.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부실채권 비율은 22%이고 연체율도 17%정도 되니 이게 경제를 어렵게 하는 주요 뇌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관심을 가질 것이 부동산 PF 대주단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다. 대주단을 구성하는 데 후순위로 참여한 일반 기업들, 저는 일반 기업이 들어간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다"며 "일반 기업들이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니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시행사들을 곤란에 빠드린 뒤 사업권을 앗아가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경색되다보니 이런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듯하다"며 "이 사냥꾼들은 대부분 부동산 시행사도 겸하고 있어 개발사업 내용을 훤히 안다. 그래서 캐피탈 등 금융 자회사들을 이용한 자금도 원활히 해가며 이런 일들을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이 이날 국감장에서 인용한 실제 사례에 따르면 대주단에 참여한 한 일반 기업은 시행사를 상대로 만기 연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시행사 주식 55%와 사업권 양도를 요구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단돈 50억원으로 1조원대 주상복합 사업장을 차지했다. 사업권을 넘긴 시행사는 대출 만기 연장이 안 되면 기한이익상실로 사업장이 전부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 조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문제는 이런 기업들이 금융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 당국이 나서서 해결책을 찾기도 어려운 구조"라며 "이런 구조를 너무 잘 아는 기업들이 이런 현실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런 유사한 형태 사업장이 40곳이 넘는 것으로 (의원실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이 "각 부처에서는 전체 흐름을 이해 못하니 상당히 소극적"이라며 "국무조정실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끌고 나가 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방기선 실장은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해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