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LH·GS건설 수장들 "보상안 신속 마련하겠다"

"양측 협의해 입주민 보상 지장 없도록 하겠다"

이한준(왼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가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최지혜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의 시공사 GS건설과 공급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장들이 나란히 국정감사 증인석에 섰다.

이한준 LH 사장과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가 10일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함께 섰다. 의원들의 주요 질의는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 이행에 방점이 찍혔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주예정자들은 최소 5년동안 거주지를 잃게 된다"며 "두 기관이 힘겨루기를 하느라 지체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나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임 대표이사에 "이번 사고가 대형 참사 미수사건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대표이사는 "참담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어제 입주예정자 집회에 다녀왔는데, GS건설은 보든 보상을 다하겠다더니 6000만 원 무이자 대촐을 제시했다"며 "이 금액으로 어디서 집을 구할 수 있냐"고 질문했다. 또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도 "자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파트 브랜드인데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5년간 입주를 못하는 입주민들에게 6000만 원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회장은 "아직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여건이 충분치 않았다"며 "걱정 없도록 신속하게 (논의에) 진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날 제출한 자료를 보면 GS건설은 입주 예정자에게 주거 지원 방안으로 '6000만 원 무이자 대출'과 '3000만 원 무이자 대출 및 7500만 원 주택도시기금 금리를 적용한 대출' 선택지를 제시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가구당 평균 잔금 대출이 7500만 원인 데다 검단 아파트 인근 전세가격 시세가 3억 원대라는 점에서 보상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정혜민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중도금 대위변제가 없다면 입주 예정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에 걸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대출 이자를 두 번만 미납해도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말했다.

재시공 비용을 두고도 LH와 GS건설이 갈등을 빚고 있다. LH는 GS건설이 발주처와 상의 없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입주 예정자 보상과 재시공 관련 비용 전액을 GS건설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GS건설은 설계와 감리 등 전반적인 문제가 드러난 만큼 LH에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은 지난달 LH 측에 재시공에 따른 기성금을 청구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심 의원은 "주민들은 그나마 공공이니 민간보다 국민 안전에 신경쓸 것이라 생각하고 계약했을 것"이라며 "LH는 주민들이 납부한 중도금에 대한 대위변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GS건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에서는 지난 4월 29일 지하 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GS건설은 이를 포함해 맞은편에 조성된 1블록까지 철거하고 다시 짓기로 했다. GS건설은 재시공에 따른 모든 비용을 회사가 부담키로 했다. 이곳은 1블록 702가구, 2블록 964가구 등 총 177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현재 공정률은 6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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