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나온 GS건설 “전면 재시공 변함없다”…LH는 “진전 없어”

임병용 GS건설 부회장 “재시공·보상,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이한준 LH 사장 “진전 없는 상태…계약서상 시공사 책임 명시”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GS건설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난 4월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 가려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붕괴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관련해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이 "전면 재시공은 할 것"이라면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임 부회장은 "전면 재시공하고 모든 보상을 다하겠다는 계획이 이뤄지고 있느냐"라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처리할 일들이 많다보니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나온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역시 "GS건설과 충분히 협의해 GS건설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충분한 진전은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전면 재시공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맹 의원은 "양쪽 다 이견이 있다"며 GS건설과 LH를 함께 질타했다. 그는 "두 기관 간 힘겨루기를 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국토부가 나서서 조정해주지 않으면 두 기관 간 힘겨루기 하다가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책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사장은 "GS건설과 LH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현재 사고가 일어난 검단아파트는 입주예정자 보상 문제로 전면 재시공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4개월째 발주처인 LH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탓이다.

재시공 비용 부담도 서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LH는 GS건설이 발주처인 LH와 상의 없이 전면 재시공 결정을 내렸기에 입주 예정자 보상 및 재시공에 드는 모든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GS건설이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GS건설은 붕괴 원인으로 설계문제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실 비율에 대한 법적 판단에 따라 최종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사고 이후 진전이 없는 현 상황에 대해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이한준 사장에게 "GS건설과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 사장은 "LH가 잘못이 있다면 공공기관이 책임을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설계책임 문제는 법상, 계약서상 모든 게 시공사인 GS건설이 설계도 책임을 지게끔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유불문하고 시행청의 대표로서 입주자분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GS건설과 최대한 노력해서 입주예정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이) 여의찮다는 내용을 보고 있다"며 "LH와 GS건설이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