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과밀, 지방은 부족”…병상 불균형도 가속화

정새배 2023. 10. 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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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의 병상 수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지만, 대형병원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주요 병원들이 일제히 수도권 분원 설립에 나서면서 의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 송도에 건설 중인 한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분원입니다.

8백 병상 규모로 2026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서만 2030년까지 이 병원을 포함해 모두 9개의 분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다 합하면 병상 수가 6천 개가 넘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의료 인력과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병상 수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지만 대형병원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돼있습니다.

실제로 인구 천 명당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를 보면 상위 7곳 가운데 6곳이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입니다.

반면 지방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병실이 아예 없는 곳도 4곳이나 됩니다.

이러다 보니 지방의 환자들이 서울과 대도시로 더 몰리고 있는데, 대형병원의 경우 서울 등 주요 광역시는 다른 지역의 환자 유입이 많은 반면, 몇몇 지역은 있는 병상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수도권에 분원 설립이 집중되면서, 일부 지역은 병원 완공 전 이미 병상 수가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27년에는 전국에 10만 개 넘는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신현영/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대학병원의 지방 분원 설립이나 아니면 취약지에서의 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그런 정책 방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병상 관리 기준에 따라 지역별로 병상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대형병원을 설립할 때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김정은/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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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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