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선우 “질병청이 오염수 추적 조사 필요하다는 연구 보고서 감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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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얻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그동안 처리된 오염수는 안전하다던 윤석열 정부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의 보고서라서 질병청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현재 시점에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일본에 오염수 방류 중단을 즉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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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얻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100mSv(밀리시버트)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에 대해서는 아직 인체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저선량 방사선의 피폭 영향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따른 국민 건강영향평가는 전향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고서는 국민건강영향평가와 관련해 '오염수 방류 시 나오는 물질의 각각의 총량'과 '국민의 수산물 섭취 유통량 조사',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연구 사안들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해양오염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미국 태평양 쪽으로 거의 건너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방사성 물질의 해양 방류 총량, 누적 총량에 대해 평가를 하지 않으면 오염수 방류에 따른 건강 영향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의뢰한 이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대한응급의학회·대한재난의학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했고, 최대해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았는데, 질병청은 지난해 6월 해당 보고서를 전달받은 후 정보공개법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그동안 처리된 오염수는 안전하다던 윤석열 정부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의 보고서라서 질병청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현재 시점에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일본에 오염수 방류 중단을 즉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해당 보고서는 오염수 방류 계획이 확정되기 전 일본의 방류 데이터를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조사 차원으로 수행한 것"이라며 "관련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고 원론적인 조사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연구 종료 시점에도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법률에 의거해 비공개 설정한 것일 뿐 연구 결과를 숨긴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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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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