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홀덤펍, 도박죄 적용은?
KBS 지역국 2023. 10. 10. 19:32
[KBS 대구] [앵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카드 게임을 하면서 음주가 가능한 '홀덤펍'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홀덤펍을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홀덤펍이라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한데요,
홀덤펍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앵커]
홀덤펍에서 카드 게임을 하는 것은 합법인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불법 도박이 됩니까?
[앵커]
홀덤펍에서 불법행위를 했다가 도박죄로 처벌되는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앵커]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돈을 걸고 화투놀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도 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앵커]
홀덤펍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홀덤펍과 도박죄 처벌 여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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