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고두고 부담’…민자사업 30년 해부

[KBS 창원] [앵커]

법적 다툼이 장기화되는 창원시 진해구 웅동 레저단지 사업,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에게 '확정 투자비'로 최대 2천4백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민자사업은 모두 818건에 137조 원에 이르는데요,

부실한 민자사업은 후대에 두고두고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진해 웅동지구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은 최대 2,4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당초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손해를 책임지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던 경남은행이 난색을 표하자, 민간사업자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사업비 보증을 요구한 겁니다.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관계 기관 회의를 거쳐, 결국 건설이자를 제외한 사업비 100%를 보장하기로 돌연 협약을 변경했습니다.

당시 창원시 담당자는 창원시장의 지시에 따라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당시 창원시장은 박완수 현 경남도지사입니다.

[당시 창원시 담당자/음성변조 :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합의점을 이뤄가지고 저희들이 결재를 맡고 최종 결재 라인도 시장님한테까지 받았다고. 지금 현 도지사가 그때 시장님이셨으니까."]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협약 변경 한 달 전에 도지사 출마를 위해 창원시장직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본인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

사업자는 손해를 회피할 수 있고, 정치인들은 유권자에게 자랑할 '성과'를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일중/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사업을 할 때 비용은 남한테 미룰 수 있고, 혜택은 곧바로 자기가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사회기반시설 관리비용은 향후 30년간 1,014조 원으로 추산되고, 사용빈도가 떨어지는 교량이나 도로는 폐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유지하는 것이 더 무의미한 SOC 같은 경우는 그것을 없애는 방식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만들 때 의사결정도 민주적이지 않은데, 없앨 때는 민주적이겠습니까?"]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민자사업은 모두 818건에 137조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