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文정부 통계조작·양평고속道 의혹' 난타전(종합)

與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감춘 중대 국기문란 행위"
野 "양평고속道 경제성 분석은 방탄 국감용 조작 행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여야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두고 맞붙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감사 결과 발표를 고리로 집중 공세를 벌였고, 야당은 최근 국토부가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가 왜곡·조작됐다고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가 조작됐으니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7번의 부동산 정책이 모두 헛발질한 게 아니냐"며 "통계 조작을 알았다면 중대범죄이고, 몰랐다면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본인들의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를 조작하려 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게이트"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장관이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자화자찬하기 위해 결국 진실을 조작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자 야당에서는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만한 단정적인 답변"이라고 지적하자, 원 장관은 "그 부분은 정정하겠다"고 답했다.

홍기원 의원은 "정확한 건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며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을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압박하고, 추궁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토부의 B/C 발표를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국감을 사흘 앞두고 B/C를 발표한 건 국회를 무시하고 국감을 방해한 것"이라며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방탄 국감용 B/C란 개념이 국토위에서 탄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소영 의원은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꾸면 교통량이 6천 대 늘어난다고 돼 있는데, 양평에 3기 신도시라도 생기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원 장관이 "B/C를 작성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물어보라"고 하자, 이 의원은 "이게 용역사 보도자료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교통량 추정은 전문적 영역으로 장관이 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 장관을 두둔하자, 이 의원은 유 의원을 향해 "훈계하지 마시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B/C 결과를 민주당 입장에서만 재해석해 왜곡·조작이라고 한다"며 "민생 현안이 많은데도 오로지 정쟁으로 이끄는 양평 고속도로만 문제 삼는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도 "야당이 B/C 분석을 내놓으라고 해서 내놨더니 국감 대비용 방탄 B/C라고 한다"며 "오후에 증인들이 나오니 증인들에게 물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제삼자 검증기관에 맡기면 될 일을 정쟁화한다"고 힐난했다.

야당 의원들은 원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준호 의원은 "오전 내내 답변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다. 이래서 국감을 하겠느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이 "오늘 유독 의자 뒤로 몸을 젖히고 앉아서 목소리가 작게 들린다"고 하자, 원 장관은 "허리가 불편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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