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 전북 소외 심각…예산 깎인 이유도 불분명”

[KBS 전주] [앵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오늘은)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습니다.

사회기반시설 건립에 전북 소외가 심각하고 새만금 관련 예산이 크게 깎인 이유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명박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전북지역에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유일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예타를 통과한 사업도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뿐입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이렇게 전북 지역이 소외되어 왔는데도,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한 탓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수흥/국회 국토교통위원/민주당 :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지금 새만금 개발 계획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속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근거를 잘 정리해서..."]

기재부가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깎으면서,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 예산 삭감 사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정관/국토교통부 공항건설팀장 : "8월 20일에 통보를 받았을 때는 그 예산이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됐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해주고 말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기존 혁신도시가 아니라, 다른 중소도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엄태영/국회 국토교통위원/국민의힘 :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서 특색에 맞는 기관들이 중소도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국가 균형 발전과..."]

국토교통위 등 국정감사 일정이 본격 시작한 가운데, 잼버리 책임론과 새만금 예산 삭감 등 전북지역 주요 의제들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박웅 기자 (i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