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오른 ‘급발진 의심 사고’…“제도 개선 소극적”

[KBS 춘천] [앵커]

지난해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이후 적극적인 조치를 예고한 국토교통부가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급발진 여부를 판단할 차량 사고기록장치 역시 국제적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입니다.

운전대를 잡은 60대 여성이 크게 다쳤고, 뒷자리에 탄 여성의 손자, 12살 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이후 뜨거운 국민적 관심 속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민관 합동조사 검토 등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지난 3월 : "기존 시스템에서 급발진이 인정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 이에 대한 조사방식 자체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의 발언 뒤 반년이 더 지났지만 특별한 후속 조치가 없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특히, 사고기록장치에 '제동 압력 센서값'을 포함하거나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등 급발진 입증 대책 마련에 진전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허 영/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 : "제조사하고 협의를 끝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이 제동 압력장치 표시를 하게끔 협의를 끝냈는지, 답변을 주셔야 국민들이 안심할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는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며, 방안을 찾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여러 가지 방안을 아직 확정된 결과는 안 나왔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다각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감 현장에서는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되는 필수 기록 항목이 우리는 15개에 불과하지만 유럽과 일본 등은 34개에 이른다며, 장치 보강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정면구 기자 (n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