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전기료 인상못한 이유…“이 부처가 막고 尹정부 떠넘겨”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결과 발표...18명 고발·21명 문책 조치

[사진 = 연합뉴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값 상승을 반영해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하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번번이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0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히고, 기재부와 산자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요금에 원가를 반영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실제로는 기재부 주도로 공공요금을 통제하고 차기 정부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이다.

이어 감사원은 전임 정부에서 에너지 가격을 적기에 인상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한국전력 적자가 32조7000억원에 달하고 가스공사 미수금이 8조6000억원까지 불어날 정도로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공공기관들이 부실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낭비된 예산 규모가 2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행위도 다수 드러났다. 필요 여부를 따지지 않고 노트북 5690대를 지급한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장의 하룻밤 호텔비로 260만원을 쓴 한국가스공사가 대표적이다. 한국난방공사를 감독하는 산업부 공무원은 난방공사 법인카드를 897회에 걸쳐 3827만원 어치나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공공기관 14곳의 임직원 65명은 겸직 규정을 어기고 영리행위에 종사해 총 24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작년 10~12월 한전·LH·산업부를 비롯한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원은 범죄혐의자 18명을 고발하고 21명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