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낚여봤더니"···野 조응천, '신종 피싱'에 범정부 TF 제안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불진압 헬기의 야간운항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4.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날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신종 피싱(Phishing·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조직을 꾸릴 것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이스피싱 못지 않게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종 사기 범죄가 지금 성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닌지해서 질의를 드리려 하다"고 했다.

이날 조 의원은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준비한 PPT 화면을 가리키며 "혹시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다. 저는 어제도 받았고 며칠 전에도 받았다.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 뿌려지고 있는 것 같다"며 "매니저 이름을 계속 바꿔가면서 구매대행 부업 권유 문자가 온 것이다. 하루 두~세시간만 일하면 월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핸드폰이나 PC로 쇼핑몰 주문을 확인하는 업무이고 대신 구매만 해 주면 10~20%를 수익 보장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수법도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나"라며 "우리가 일부러 낚시를 당해봤다. 일부러 뛰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조 의원 측은 실제 피싱 사기범으로 추정되는 인물 A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신저 상에서 A씨는 나이, 직업, 보유한 자산 등을 확인하면서 하루 한 두 시간만 일하면 3~8만원을 벌어갈 수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후에 라인(LINE) 메신저로 대화하자고 한다, 추적이 어려운 일본에 기반을 둔 메신저로 하자는 것"이라며 "그랬더니 구매를 대행할 사이트를 지정해 준다. 부업사기를 위한 전용 사이트다. 현금으로 포인트를 충전하고 충전된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10만원 충전시 구매대행 지시가 내려오고 9만4500원짜리 물건 구매 후 10%의 수익을 되돌려받는 식이었다. 실제 9450원을 돌려주는 등 이들은 피해자와 신뢰를 쌓아가며 나중에는 '팀'에 가입하란 권유를 해오고 한 팀을 이뤄서 활동하면 수익의 20%를 돌려준다고 현혹했다. 구매 금액도 커졌는데 9만7150원짜리를 사면 21%인 2만401원을 돌려주는 식이었다.

조 의원은 "이후에는 63만9000원짜리를 사라고 하는 등 구매를 시키는 금액을 더 키운다"며 "못 하겠다고 그랬더니 '일부러 그러냐' '그게 그렇게 큰 돈 이냐' '나도 카카오톡 비상금 대출을 받았다'는 식의 메시지가 온다. 회유와 압박을 하는 것이다. 구매 거부시엔 포인트 출금도 막아버리고 회원 자격도 박탈한다. 어느 순간 미션도 종료하고 잠적해버리는, 이런 식의 신종 보험 사기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다"고 했다.

조 의원실이 사기 공유 사이트 '더 치트'란 곳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올 들어 이같은 식의 피해 사례만 276건에 달했다. 피해 금액은 6억8600만원이 넘었다. 자발적 피해 사례를 공유한 사이트란 점을 감안하면 미신고 금액은 훨씬 더 클 것이란 지적이다.

조 의원은 "그냥 사기죄로 치부해 경찰에만 맡겨두기보다 여러 부처가 같이 붙어서 해야 한다"며 "사용한 계좌가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이면 금융실명거래법, 계좌를 매매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팀 단위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면 범죄단체조직법, 사이트 사업자 등록번호를 도용했다면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이다. 보이스피싱 사례처럼 (이같은 신종 피싱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에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