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무위원, “조작된 통계 인용한 국책연구 폐기해야”

이슬기 2023. 10. 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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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불거진 전임 정부의 '통계조작' 논란과 관련된 질의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부동산과 소득, 고용통계 조작이 드러났다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원에서 조작된 통계를 인용한 연구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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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불거진 전임 정부의 ‘통계조작’ 논란과 관련된 질의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부동산과 소득, 고용통계 조작이 드러났다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원에서 조작된 통계를 인용한 연구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한홍 정무위원은 “자료를 받아 대략적으로 알아본 결과 모두 10개 연구원의 149개 연구과제에서 조작된 통계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와 관련돼 집행된 예산이 98억 5,0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연구기관에서 조작된 통계를 써서 나온 연구과제와 간행물이 이미 유통되고 있다”면서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해서 자료를 폐기하고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해구 이사장한테 이걸 바로잡으라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경인사 산하 26개 연구원과 이사장 등 기관장 27명 가운데 아직까지 이사장을 포함한 16명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강민국 정무의원도 ‘전임 정부’ 출신이 남아있는 경사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강 정무위원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이뤄진 경인사의 인문정책 연구과제 25건 가운데 8건의 지정과제가 인문정책특위 위원들의 연구용역이었다”면서 “심사와 평가를 하는 인문 특위 위원들이 연구용역을 독차지한 황당한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정무위원은 또, “자체적인 정화능력이 없다면 감사원 감사를 하든지,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해구 경사연 이사장은 “인문정책위원회가 직접 정책연구도 하고 공모도 하는 것이 전통”이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직접 연구를 했고, 심사는 대신 별도의 심사위를 구성해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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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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