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 사태로 불안요인 커져"… 경제리스크 최소화 지시한 尹

국무회의 주재하며 "낙관말라"
민생경제·국가안보 대비 만전
당정, 9·19합의 재검토 목소리
신원식 "효력 정지 추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과 관련해 "이번 사태가 국제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외 경제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경제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낙관은 금물"이라며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토요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수천 발 로켓포 공격이 지금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1500명 이상이 사망했고,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총격과 납치도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란과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섰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지난 75년간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 연합 세력과 네 차례, 레바논과 두 차례, 하마스와는 네 차례, 각각 전쟁과 무력 분쟁을 치른 바 있다"고 안보상황을 진단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동 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제유가 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또 이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내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도 증대시킬 수 있다"며 "결국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 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외 불안정 요인에 긴밀히 대응하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 방안과 서민 금융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동절기 대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철저하게 챙겨달라"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관계 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경제수석도 전날인 9일 현안 브리핑에서 "사태 전개 방향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 중 정찰·감시를 강화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관련해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한 바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있다"면서 "북한 공격에 대응하려면 우리가 정찰·감시 자산으로 (북한군 동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도 항공 비행(정찰·감시 자산)을 띄워서, 무인기 띄워서 계속 (팔레스타인을)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남북군사합의로 인해 북한 감시가 제한을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속하게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 장관은 "군사합의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군사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 로켓방어 시스템이 하마스 기습공격에 무력화된 모습을 보며 우리의 대공방어시스템과 대응태세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다"면서 "하마스 공격을 계기로 9·19 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정은이 '핵 무력 전쟁'을 헌법에 명시한 상황에서 북한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의에 기댄 9·19합의는 수도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남북 양측이 군사분계선(MDL) 남북 각 5km(총 10km),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남북 약 135km 해역(동해는 80km 해역), MDL 기준 남북 일정공역(동부는 40km, 서부는 20km)에 '육해공 완충구역'을 설정한 합의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말까지 모두 17차례 9·19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경·한기호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