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자녀 주거취약 가족’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손봉석 기자 2023. 10. 10. 19:14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원 이하 경기도 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전했다.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은 전국 시도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대상자는 주택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받게 된다.
도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기존 다자녀 중심의 세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과 주택거래 활성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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