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병욱 “김건희 여사에 악의적인 유튜브 영상 제재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서 질의

김병욱(사진·포항 남울릉)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범법 행위나 가짜뉴스·괴담 등을 담은 유튜브 콘텐츠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유튜브 상에서 청소년의 모방범죄를 부추길 수 있는 조폭·깡패 영상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위험성을 마치 우리 정부가 은폐했다는 식으로 공포심을 조장해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 종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괴담 영상 등이 확산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의적인 콘텐츠를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올리는 채널도 있다”며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계속해서 훼손하는 채널은 일종의 온라인 스토킹이고 집단 괴롭힘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의 배우자면, 정치인의 아내면, 대통령의 부인이면 이러한 인격 살인을 당해도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라며 “누구든 예외 없이 국가와 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아날로그 시대의 법과 사회적인 관념을 디지털·인공지능(AI)시대에 동일 하게 적용한다면 우리 사회는 무정부상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기술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법을 바꿔야 하고, 법 적용 이전에라도 더 적극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단속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00% 공감한다”며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후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