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소송에 4억 편성…전액 삭감 총력"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다투겠다고 예산 신청…즉각 중단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재외동포청,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협력센터, 한아프리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제3자 변제'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소송비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4억여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다투겠다고 예산을 신청하는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소송비 마련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4억2000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강제동원 관련 소송 예산이 전액 삭감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금(배상금) 공탁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관련 제3자 변제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법률 비용 등을 명목으로 4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안 부대변인은 "광주지법·전주지법 등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거부 의사를 존중해 지원재단의 판결금 공탁을 수리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반성하기는커녕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12건의 항고심을 진행하며 재판에 들어갈 예산을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 박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굴욕적인 배상안을 강요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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