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선관위 내부 해킹 과장됐나 / 선관위만 유독 낮은 기술 점수

【 앵커멘트 】 네 오늘 국정원 발표와 저희 단독 기사를 보면 엄중해야 할 선거 관리가 부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는데요. 더 자세한 얘기 국회팀 노태현 기자와 나눠 보겠습니다.

【 질문 1 】 국정원이 해킹 가능성을 경고했고 선관위는 극단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기자 】 그동안사전투표 부실관리 지적이 선관위에게는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국정원의 이번 발표에서도 사실 아픈 결과가 나왔죠.

사전 투표소에 설치된 통신장비가 외부의 인가되지 않은 컴퓨터와 연결돼 결국 내부 선거망에 침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복투표도 가능한 것이어서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라는 게 온라인 상으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러 장치들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술적인 작은 가능성만 두고 국정원이 이런 발표를 하는 건 오히려 부작용만 낳는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 2 】 노태현 기자에서도 보면 사전투표에 투입되는 본인확인기와 관련된 건데요 실제 오류율이 높으면 투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 기자 】 투표관리 요원이 직접 육안으로 신분증을 식별하고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데요.

위변조 방지까지 확인해야 하니까, 정확하지 않을뿐더러 시간이 더 거립니다.

실제 수기로 이뤄진 수치를 확인해 보니까 매 선거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8만 건이던 수기 확인 건수가, 21년 총선에선 10만 건을 넘어섰고, 지난해 대선에선 13만 건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사전투표 수가 늘어난 영향일 것 같지만, 오류율이 더 높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신분증 자체가 구부러지고 휘어진 것들도 많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지만, 기술이 더 나아질 거란 기대와는 좀 다른 결과죠.

【 질문 3 】 입찰 결과도 석연치 않은데, 어떤 기준이 적용된 건가요?

【 기자 】 네, 선관위 기준을 확보했는데요.

실제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배점은 100점 중 30점, 30%가 반영됐고요.

나머지 70점은 대체로 주관적인 항목입니다.

그렇다 보니, A업체와 가장 성능이 뛰어났던 업체의 오류율은 5배 격차가 났지만, 점수로는 2점 차이에 그쳤고, 나머지 주관적 평가 요소를 합치니 종합 점수는 0.2점 차로 뒤집혔습니다.

【 질문 4 】 기술점수를 낮게 배정한 이유가 뭔가요?

【 기자 】 선관위는 내부 훈령을 통해 각 평가 부분 배점이 30점을 넘을 수 없게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른 기관들과 비교해 봤더니, 법원과 공공기관 등 입찰 제안서에서는 성능평가 배점이 50점, 60점인 경우도 있습니다.

A업체의 경우 이번 입찰을 포함해 10년여 간 세 차례의 입찰에서 모두 선정됐는데요.

블라인드테스트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석연치 않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잘 들었습니다. 국회팀 노태현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자료제공 :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