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위탁업체 선정과정 논란

행안부, 시행령 이전 위탁 검토
지자체 243곳 비용 갹출 강요도
과도한 규제 개선 필요성 나와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령 제정 이전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시스템 구축 위탁을 검토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도한 홍보 규제와 기부 제약으로 인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실적이 기대에 못미쳐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모금사이트인 고향사랑e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상황을 분석한 결과 위탁업체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선정한 과정에 문제가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1항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시행령 8조 1항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시행령이 제정된 2022년 9월 이전인 같은 해 5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을 검토하게 했다. 이 사업에는 243개 지자체가 70억3000만원을 갹출했다. 그럼에도 사전에 여러 업체의 참여 의향 파악이나 공고 등이 없이 진행됐다.

행안부가 대면접수 창구 운영 희망 금융기관 파악을 위해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한국산업은행 등 17개 은행에 공문을 발송해 의향을 파악한 것과 대조된다.

송 의원은 “‘위탁’을 명기한 시행령 제정보다 앞서 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를 진행했고, 지역정보개발원은 지자체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시스템 구축비를 가상계좌로 수취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며 “이처럼 지역정보개발원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한 이유가 기관 내에 있는 행안부 소속 전관들을 예우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행안부는 관계 법령이 완비되기도 전에 위탁기관을 사실상 임의대로 선정하고 지자체로부터 돈까지 걷어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저조한 이유는 ‘고향사랑e음’ 한 곳을 통해 모금하고 있기 때문이란 주장도 있다. 8월 말 기준 전체 모금액은 265억원, 기부자 수는 13만8000명으로 추산됐다. 

반면 매년 고향세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은 2022년 40여 개에 달하는 민간플랫폼을 통해 8조7000억원을 모금했다. 송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적이 다소 미진하고 지역별 기부액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기부자 수는 경북(2만4398명)이 가장 많았고 세종(522명)이 가장 적었다. 모금액은 전남(73억2000만원)이 가장 많았고 세종(5000만원)이 가장 적었다.

자료를 제출한 지자체 중 기부액 상위는 경북 예천(6억3000만원), 제주(5억6000만원), 전북 순창(3억9000만원), 경북 의성(3억4000만원), 전북 무주(3억원) 순이었다. 모금 실적 저조는 홍보방식 규제와 연간 500만원 상한의 기부 한도, 기부주체 제약(법인 및 이해관계자)과 거주지 기부제한 등 과도한 제약 등이 꼽힌다.

단일 플랫폼(고향e음)을 활용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도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규제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민간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