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선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꼭 해야…항고 철회 없다"

행안위 국감 답변…"현재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나은 방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정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할머니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동원 소송 대법원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판결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9. ks@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법원에서 기각된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항고를 철회할 입장이 없다고 못박았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많은 국민이 소송에 부정적이라며 항고를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없다. 지금 (피해자) 4명이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이사장은 '제3자 변제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현재 생각할 수 있는 해법 중 그나마 나은 방법이다. 피해자 15명이 있고 (제3자 변제) 방법을 발표했을 때 많은 분들이 반대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11명이 받았다(수용)"면서 적극 반박했다.

'너무 굴욕적이지 않나'라는 거듭된 질문에 "두 가지 기류가 있다. 일본은 '기대'와 이 해법이 나중에 다시 바뀌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한국은 '기대'와 일본의 호응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불만'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인가'라는 물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심 이사장은 "제3자 변제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가장 옳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다"면서 "(압류된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좋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피하기 위해 이 방법을 쓰는 것이다. 제3자 변제가 여론조사에서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 비용을 혈세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이 문제는 개인과 국가의 권리가 부딪히는 대단히 드문 경우로 저희(정부)로서는 그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쓰는 것"이라며 "국익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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