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구역 3·4개 적합”…도의회 반발

[KBS 제주] [앵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진이 행정구역을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3개로 나누거나 아예 4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도의회에선 도민이 원하는 안을 제외했다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용역 3차 중간보고회.

앞서 '시군구 기초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등 두 가지 모형이 제시된 데 이어, 이번에는 행정 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적합안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1순위 안은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3개 구역으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행정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인구 형평성과 지역 정체성을 일부 확보할 수 있다는 걸 장점으로 봤습니다.

2순위는 4개 구역으로 나누는 구조로 동지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두고 동제주군과 서제주군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지역 정체성은 다소 미흡하지만 행정기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들었습니다.

용역진은 이들 안이 설계기준 충족도나 직능단체 대표 의견 수렴에서도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개로 나눈 현행 행정구역 안은 개편 목적에 맞지 않고 행정구역 사이 경쟁도 촉진하기 어렵다며 대안에서 배제했습니다.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현재의 체제가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 작업이 시작됐고, 제주도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현행제 그대로 유지해야 하니까 (목적에 맞지 않는다.)"]

곧바로 도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앞서 행정체제개편의 의견수렴이 부실하고 특정 방향으로 몰아간다며 비판한 김경학 도의회 의장이, 이번에도 현행 2개 구역안을 배제한 데다 비용 추계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며 의회 차원의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김경학/제주도의장 : "도민이 원해 추진하는 것이라면 도민들이 선호하는 2개시 체제도 적합 대안에 포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제공과 합리적인 토론을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도민 경청회와 여론조사 등에 이어 다음 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갖고 최종 대안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행정제체개편을 둘러싼 잡음이 좀처럼 끊이지 않으면서 남은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