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놓고 외통위서 여야 공방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해양투기'로 분류한 박 장관의 서류에 형광펜 밑줄이 보인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일감정 조장이 우리 어민·수산업자에게 타격을 주는 사실상의 자해행위라고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강경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의 '일본 편들기'나 다름없다고 맞섰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외통위 회의에서 "핵 폐수, 독극물 이런 얘기를 민주당이 계속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국민이 아직도 불안한 것"이라며 "어민들, 수산업자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반일 감정 부추기는 게 내년 총선에 유리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에 공세를 폈다.

하지만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열린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방류가 이뤄진 걸로 본다'고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를 짚으면서, 한국 정부가 사실상 일본의 방류에 동의했다는 해석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일본 오염수 방류를 제동 거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완전히 포기하고 우리 대표단이 일본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해버리는 결과로 끝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 대표단이 일본 입장이 정당하다고 한 적 없고 대변하거나 옹호한 적도 없다"며 "정부는 아시다시피 이번 IMO총회에서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당초 계획대로 방류 되는 건지 아닌지 국제 사회가 지속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또 박 장관은 "어느 당사국도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가 런던 의정서상의 해양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의정서 위반이라고 했지만 해양투기로 규정한 적은 없다"고 했다. 또한 "우리 과거 정부도 해양투기로 규정한 적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박진 외교부장관에게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를 따져묻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 상황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교민 안전을 우려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당부했다.

여당에서는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개발 원조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