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에게 무료 콘돔" 美 캘리포니아주 법안 무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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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모든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공짜 콘돔'을 지급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좌절됐다.

10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주의회 상원에서 통과된 '청소년 성 건강: 피임도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립 고등학교 9~12학년 학생에게 무료로 콘돔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소매업체가 청소년에게 콘돔 판매를 거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로스앤젤레스 출신 민주당 의원이자 이 법안을 발의한 캐롤라인 멘지바르 상원의원은 "성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청소년들이 자신과 파트너를 성병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섬 주지사는 청소년의 성 건강 개선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며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 예산에 190억 달러(약 25조 6,400억 원)의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며 "우리 주가 지속적인 경제적 위험과 수익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재정 적자 규모는 300억 달러(40조 4,800억 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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