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편]교직단체 "내신 경쟁 치열해질 것…학점제 파행 우려"

교육부 2028 대입개편안…내신 5등급제 전환
교총 "과도기 조치…변별력 약화로 경쟁 우려"
전교조 "특목고, 강남의 상위권대 독점 심화"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직단체들은 10일 발표된 202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을 두고 고교 내신과 대입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0일 성명을 내 "상대평가 5등급제는 (절대평가 방식의) 내신 부풀리기 문제를 완화하는 과도기적 조치로 절대평가로의 연착륙을 위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교총은 "대학으로서는 5등급제로 인해 (현행 9등급제와 달리) 내신 변별력이 약화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등급 대신 원점수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 점수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좋은교사운동도 "내신 상대평가 5등급으로의 변화는 경쟁교육의 폐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했던 노력으로 보인다"면서도 "부풀어 오른 풍선을 두고 바람은 빼지 않고 한 쪽만 누르는 격"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친구를 배움의 동료가 아닌 경쟁자로만 여기는 문제는 5등급으로 바뀐다 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서열화된 상대평가 등급 체제 속에서는 과도한 경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전환돼 대입 변별력이 하락할 경우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고, 이에 따라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여전히 9등급 상대평가 체제가 유지된다며 향후 대입과 고교 교육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교사노조는 "5등급 상대평가 병기로 성취기준을 고려한 절대평가가 어려워졌다"며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고교 교육과정 내 과목 개설 경직성은 더 높아질 것이고 학점제를 포기했냐는 평가도 나온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사교육 반복 학습과 5지 선다형 시험의 한계와 문제로 지목된 수능 시험은 그대로 두고 엉뚱한 학교 내신 평가를 손보겠다는 것"이라며 "학교는 서술형 평가와 수행평가로 나름대로 문제점을 꾸준히 보완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은 선발에서 (5등급제) 내신 비중을 줄여 수능 비중을 확대하고 고2·3은 국·영·수 수능 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왜곡될 것"이라며 "수능에 유리한 특목고와 서울 강남으로 대표되는 계층의 상위권 대학 독점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