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 노력”[2023국감]

"합리적 에너지 믹스 구축,
CF연합 국제연대 추진 가속"
"RE100 손 놓은 것 아냐,
신·재생에너지도 확대할 것"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원전)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방문규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원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도 합리적 에너지 믹스를 구축해 원전 생태계를 조기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기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전 재무위기로 대표되는 현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선 원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이종배 의원의 제언성 질의에 대한 답이다. 방 장관은 내년 초 초안이 나올 예정인 정부의 15년에 걸친 법정 계획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원전을 포함한 합리적 에너지 믹스로 구성하는 동시에 원전 수출기반 확대와 이를 위한 주변국 협력 강화, 2028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통과 등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부연했다.

방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발표한 무탄소연합(Carbon Free Alliance)과 관련한 국제 연대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CF연합은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전, 청정수도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CFE)원을 사용하자는 새로운 캠페인이다. 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하자는 RE100 캠페인의 확장 버전인 셈이다. 방 장관은 “국제 연대를 통해 원전을 포함한 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최근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CFE의 국제 확산이 쉽지 않으며 RE100을 대체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데 대해 “보고서는 CFE 국제 확산이 쉽지 않은 만큼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악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방 장관은 이와 관련 “왜곡 생기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현 정부가 원전, CF연합에만 몰두한 나머지, 당장 전 세계적으로 탄소 무역장벽화하고 있는 RE100 대응과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소홀하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가 기업이 RE100 등 각국 탄소규제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수요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만 원전 투자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방 장관이 지난달 20일 취임사에서 ‘재생에너지’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재생에너지가 현 정부 ‘금기어’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방 장관은 “정부가 RE100과 관련해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라며 “RE100 준비를 위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를 발표했고 이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매년 3.5기가와트(GW)씩 늘렸는데 앞으로 2030년까진 5.3GW씩 늘려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태양광 모듈 가격 하락 등을 반영해 예산을 조정했으나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중단하는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12%에 불과한 상황에서 관련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방 장관은 이와 관련 “발전 공기업의 관련 투자계획 축소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적자 구조에서 재조정하는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이나 환경 변화 땐 다시 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또 원전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고준위 방폐장 마련이 현실 가능하겠느냐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이 미래 세대를 위해 원전을 선택한 만큼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면 합리적으로 선택하리라 믿고 설득해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