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참전용사 수당 상향 평준화”

지역별 8만∼46만원 형평성 논란
격차는 줄이고 금액은 올리기로
새 지침 이번 주 안에 배포 예정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참전용사 수당의 상향 평준화가 추진된다. 지자체 간 격차는 줄이는 대신 수당 금액 자체는 지금보다 더 올리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부는 10일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유공자들의 참전수당을 상향 평준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5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 73주년 행사에서 영웅의 제복 입은 6.25 참전용사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훈부는 참전수당을 전체적으로 올리되 지자체 간 간격을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 지침을 마련해 이번 주 안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기초 226개)에 배포할 예정이다.

보훈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유공자들은 국가에서 참전명예수당(올해 기준 월 39만원)을 지급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지자체들은 조례에 따라 자체 참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왔다. 그런데 지자체 지급 참전수당이 지역에 따라 월 최저 8만원(전북 전주·익산·완주 등)에서 최고 46만원(강원 화천 등)으로 차이가 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똑같이 전쟁에서 싸웠는데 누구는 ‘좋은 동네’에 살아 더 많은 수당을 받는다는 얘기에 일부 참전용사들이 허탈감을 호소해 온 것도 사실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자체의 참전수당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인 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는 현 상황은 헌법적 가치인 평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