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되풀이’에 국감서 자성 목소리…“국회는 감독 제대로 했나”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재난을 두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충북 오송참사와 같은 참사가 왜 반복될까, 행정부도 잘못이 있겠지만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한 국회의 잘못이 없겠느냐”면서 “국회는 원인을 찾아서 재발을 막겠다는 것보다는 이걸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공격하고 면피할까 거기에 전심전력을 다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사 후) 대책을 내라고 비판했던 국회는 (대책이) 제대로 나왔는지 감시 감독을 했나. 참사가 터지면 쫓아가서 울고 사진을 찍었지만, 제대로 감시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행안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김웅 의원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봐야 한다”면서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포항 냉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오송 지하차도, 이태원 참사 등 비슷한 유형의 재난이 반복되는 것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교흥 의원은 “하나는 사전경고를 거의 무시한 것이고, 두 번째는 참사 현장에서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것, 그리고 참사 후에는 하나같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텐데, 상급직들의 책임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빠지고 하급직들만 재판을 받으니 비슷한 유형의 재난이 반복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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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