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첫날 여야 곳곳 충돌

행안위,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국방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이 대표 구속 영장 기각 공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첫날부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는 1주기를 앞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재난 발생에 대한 책임은 법률적 책임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이 장관을 다시 겨냥했다.

강 의원은 이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의 표현,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그러나 이번 정부는 하위직 직원만을 구속해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고위직은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된 이 장관의 탄핵소추와 관련, “국가 내치를 담당하는 이 장관을 5개월 반이나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시켜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며 “억울한 탄핵”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장관이 없는 5개월 반 동안 예상 가능한 재해 대책에 대한 공백이 생겼다”며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경북 예천 산사태 등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재난에 대해 적극 대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국감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책임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특히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느냐”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묻고, 김 처장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자 “모 피의자는 영장 기각을 받고 기고만장해졌다”고 이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전 의원은 이어 “사법부가 이 대표의 방탄에 손을 들어준 영장 기각이다”며 “이 대표는 ‘내가 해냈다’ 이런 승리감을 맛보실 것 같다. 영장 기각 사유 하나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검찰의 야당 대표에 대한 일종의 구속 작전이 실패했다는 게 팩트”라고 반박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