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 본청 및 4개 시·군 '곳간 바닥'…여유자금 90% 이상 소진

[국감브리핑]용혜인 의원 "지자체 재정 충격 완화 방안 찾아야"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전경. ⓒNews1 DB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올해 전국 지자체들이 세입 결손을 막기 위해 지난해 결산상 여유자금 총액의 70% 가까이를 이미 사용한 가운데, 충남도와 서산 등 충남 내 4개 시·군의 소진율은 9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유자금 현황'에 따르면 243개 지자체(광역 17곳+기초 226곳)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합계액을 의미하는 여유자금은 2022년 결산 시 62조6000억원(31조5000억원+31조1000억원)에서 이달 4일 현재 20조3000억원(17조9000억원+2조4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 들어 42조3000억, 여유 자금의 67.6%를 소진한 것으로 43개 지자체는 90% 이상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에선 도(道) 본청과 4개 시·군이 이에 해당한다. △도 본청 91.7%(2022년 여유자금 4600억원 중 2023년 4218억원 사용) △서산시가 99.8%(829억원 중 827억원) △아산시가 95.7%(3088억원 중 2956억원) △서천군이 91.7%(288억원 중 265억원) △청양군이 91.5%(1083억원 중 990억원)의 높은 소진율을 기록했다.

용 의원은 "올해 지자체 재정 결손을 여유자금으로 충당하라는 정부 방침이 무리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보통교부세를 올해 국세 감소분 비율대로 전액 감액하는 대신 지자체 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