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한다”더니 ‘불량코인’ 돌려막기…51억 뜯어낸 대표 재판행

비상장 코인을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할 거라고 속여 판매한 뒤 다른 코인으로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100여 명으로부터 51억 원을 뜯어낸 코인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오늘(10일) 코인 개발업체 대표 31살 남성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제 거래 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고, 추후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도 있는 코인"이라 설명하며 특정 코인 3억 7,500만여 개를 102명에게 51억 원 상당에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코인을 일정 기간 거래하지 못하게 막는 '락업(Lock up) 약정'을 걸고, 약정 기간이 끝나면 코인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실제 지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해당 코인이 국내 4대 거래소 중 한 곳에 예비 상장됐지만, A 씨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거래소 상장이 불가능해졌다"고 거짓말했고, 피해자들에게는 해당 코인을 가치 없는 '불량코인'으로 바꾸게 하는 등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불량코인은 전환 계약 당시 미발행된 상태였으며, 발행 이후에도 락업 약정으로 일정 기간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불량코인은 락업 약정 종료쯤부터 시세가 급락해 현재는 0.08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판매 당시에는 51억 원 상당이었던 가치도 3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코인 상장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거짓말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금전적 피해 외에도 가상자산 거래 질서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습니다.

또 "가상자산 판매는 판매자 측이 제공하는 일방적 정보가 대부분이고, 별도의 검증기관도 없어 일반 투자자들이 사기 범행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며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가상자산 관련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엄단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원희 기자 (212@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