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평고속道 경제성 납득 안 돼” 與 “전문가 답변 믿어야” [2023 국정감사]

국정감사 첫날 국토위
野 “원희룡 답변 태도·자세 불성실”
元 장관 “허리가 불편한 탓” 해명
與 “文정부 통계조작 수사로 규명”
前 청와대 인사 증인 채택 주장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초반부터 치열하게 대립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10일 국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 발언은 시작도 전에 국감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5일 국토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노선과 대안 노선의 비용·편익(B/C) 분석 결과를 두고도 여야는 팽팽히 맞섰다. 국토부는 예타노선인 양서면안의 일평균 교통량을 2만7035대, 대안노선인 강상면안은 3만3113대로 예상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양서면(예타안) 종점일 때 이 고속도로를 안 타던 6000대의 차량이 약 4분 거리(강상면)로 (종점이) 옮겨진다고 해서 고속도로를 타게 된다는 것이 납득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배후인구 25만명의 3기 신도시의 고속도로 유발 수요가 고작 1000대인데 양평군에서 종점을 옮기면 6배인 6000대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도로 통행에 관한 전문 분석이 가능한 분들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원 장관의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쏘아붙였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여야의 신경전도 치열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원 장관의) 답변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도 “오늘 유독 의자 뒤로 몸을 젖히고 앉아 목소리가 작게 들린다”고 하자 원 장관은 “허리가 불편하다”고 해명했다.

야당의 문제 제기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예타 담당을 하던 사람이라 말씀드린다”며 “교통량 추정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으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있고, 주민이 가는 경우와 관광객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전문가가 답변하는 게 옳다”고 방어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여당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문제를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통계조작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국격과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학용 의원도 통계 조작에 관여된 사람으로 전 정부 청와대 인사를 언급하며 “억울하다면 나와서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기회는 주는 게 맞다”며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