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선 ‘이상민 국감’… “참사 책임 안 져” vs “억울한 탄핵” [2023 국정감사]

여야, ‘이태원 참사’ 등 책임 공방전
李장관 “책임자 사퇴, 재난 못 막아”
‘오송 참사’ 유족, 국감장 앞서 시위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대상 국정감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국감’을 방불케 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1주기를 앞둔 ‘10·29 이태원 참사’ 등에 관한 이 장관의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참사에 대한 책임자가 물러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며 “그러나 이번 정부는 하위직 직원을 구속해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고위직은 책임지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이후 이 장관의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등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과거 이 장관의 발언은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유가족과 국민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어 강 의원은 “재방 방지와 함께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과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재직 중에 일어난 각종 재난이 가슴 아픈 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불행히도 재난은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것으로 재난을 막을 순 없다”고 맞섰다. 그는 “사퇴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게 더 크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장관은 유족들에게는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하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이 탄핵 소추된 5개월 반동안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예천 산사태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다”면서 “(야당이) 국가 내치를 담당하는 장관을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을 해서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 억울한 탄핵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왜 참사가 자꾸 반복되는지, 누구 책임인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국회의 책임은 없느냐”며 “행정부도 잘못이 있겠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한 국회는 잘못이 과연 없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오송 참사를 거론하며 “국회가 사태 재발을 막는 것보다 어떻게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면피할까에 전심전력을 다했다”며 “어떻게 여당만 되면 모든 수해는 제방 탓이고, 야당만 되면 인재인지 신기할 노릇”이라고도 질타했다.

한편 오송 참사 유가족·생존자 협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참사 책임론에 휩싸인 인물 중 하나인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국감 출석 통보를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불참하자 강 의원은 같은 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라”고 답변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