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R&D 축소 직격탄 맞는 청년취업, 국회가 바로잡으라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 소속 대학 및 대학원생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R&D 예산 감축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두 자릿수(16.6%) 삭감하면서 이공계 분야 청년 일자리 예산도 덩달아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를 챙긴다던 윤석열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되레 줄이는 자가당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연구현장에서는 짐 싸는 청년 연구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이공계 학생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과학입국’으로 선진국에 오른 한국 과학기술 정책이 어쩌다가 이렇게 뒤틀리게 됐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1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이공계 전문기술 인력 양성’ 사업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8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이공계 미취업자들에게 산업 현장에 특화된 교육·훈련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주로 중소기업에서 일할 R&D 인력을 키우게 된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이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교육·훈련 대상 인원이 올해 1334명에서 내년 290명으로 79%나 줄어들게 됐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산학연계 인력 양성’ 사업도 82%가 삭감됐다.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과 미래 융합기술의 허브 역할을 하는 대전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청년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이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UNIST 학부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R&D 예산 감축 대응 대학(원)생 TF’가 이날 국회 앞에서 예산 감축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연구·개발 예산 삭감 피해에 직접 노출된 이공계 대학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참석 학생들은 예산 삭감으로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일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과학기술계 새싹들이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 파장은 전도유망한 인재들의 해외 유출 사태로 이어질 것이다. TF가 26개 대학·대학원 이공계생 대상 설문조사를 공개했는데, “한국에서 공부하려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관식 응답이 요즘 청년연구자들의 솔직한 심경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구·개발 카르텔’ 한마디에 졸속 추진된 R&D 예산 삭감 사태를 묵과해선 안 된다. 정부가 돌려놓지 않는다면,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복원해야 한다. 국회로 달려간 이공계 청년들의 절박한 외침을 정치권은 외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