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무위서 '전·현 정부 실정론' 충돌…증인·참고인 추가의결(종합)

민주, 세수 결손·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부각
국힘, 문정부가 이사장 임명한 경사연 집중공세
증인·참고인 명단 의결…'공익제보자' 채택 논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재우 기자 = 여야가 10일 국무조정실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 정부 실정론을 두고 충돌했다.

여야는 증인·참고인 명단을 추가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공익 제보자 A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다만 야당이 참고인 채택 취소를 요구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이사장 등이 출석한 채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민주당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제청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를 부각했다.

김종민 의원은 최근 민주당 등 야당이 통과시킨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언급하며 "국회 동의를 받은 총리가 인사에서 상의를 해야 대통령 독선 독주가 없어진다는 것이 헌법의 규정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잘 안 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김성주 의원은 "(백지신탁은) 깜깜이 심사와 깜깜이 정보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며 "현행 백지신탁의 허점을 노려서 얼마 전에 청문회했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했다가 (주식을) 다시 또 사들였다. 저는 수사대상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에 (김 후보자에 대해) 문제된 게 많은데 그중 하나가 주식 백지신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인한테 매도했다가 퇴직 후에 다시 매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자체에서 제청 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논의한 적이 없나"라며 "총리가 주변에 검토를 하라고 하거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방 실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하면서도 "살펴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D 부문의 내년도 예산 삭감 및 세수 결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훈식 의원은 "방기선 전 기재부 차관, 현재 국무조정실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 예산안 편성 때부터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계속 허위주장을 이 정부가 해왔다"며 "낙관의 결론은 세수 수입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까 빵꾸, 펑크가 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윤 의원도 "R&D 예산은 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하게 돼 있다. 그런데 보면 (평가를) 잘 받은 데가 많이 깎인 경우도 있고 보통 이하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게 깎이기도 했는데 이는 예산반영에 대한 업무평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먹구구가 심하다"고 꼬집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야당 목소리도 나왔다.

강훈식 의원은 "대한민국은 삼중소 농도가 이상으로 초과되면 그걸 알고 나서 시차가 있겠다. 핫라인이 작동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메뉴얼이 있나"라며 "몇 가지 조치가 매뉴얼로 있어야 된다.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사연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연구가 현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해구 경사연 이사장에게 "새 정부 출범한 지가 벌써 1년하고도 수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경인사 관련된 국책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 내용 중에 이미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기관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도 거의 반 정도가 그런 데 쓰여지고 있고 연구 건수도 보니까 거의 40% 가까이가 이미 폐기해야 될, 지난 정부에 관련된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이자 정 이사장은 "연구를 보면 실제 정부가 바뀐다고 연구 주제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김희곤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관한 국책연구기관 합동보고서 열람 제한이 최근 해제된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부랴부랴 이걸 해제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열람제한해제심의위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경사연 과제 선정 등을 담당하는 인문정책특별위원회(인문특위) 위원 구성도 여당 의원들의 공세 대상이 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편향된 사고를 가진 분들이 지금 경인사 분야의 연구기획 및 연구기관 발전 방향을 기획하고 인문정책 임무 과제 선정 및 평가를 하는 데 적합하다고 보나"라며 "직원들 싹 한번 다 물갈이 해야 된다"고 일갈했다.

그러자 정 이사장은 "그런 관점을 다 본 게 아니고 인문학 위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골랐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소득주도성장, 민간단체 예산 지원 지원 등 정책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5월 소득 주도성장 효과를 홍보하면서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인상에 긍정적 효과가 90% 2019년 11월 전월세 가격이 안정돼 있다 등 사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멘트들이 나왔는데 이번 감사 결과를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염된 정보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김희곤 의원은 "국조실에서 올해 1월부터 4개월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일제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제까지 이렇게 국고보조금에 이렇게 줄줄이 새고 해도 이렇게 심각한 이유는 그동안에 제대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24조 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됐는데 당시 국조실이라는 전 부처에서 단 한 차례도 조사를 안 했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이자 방 실장은 "앞으로 좀더 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야가 국정감사 증인 등을 추가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제보자 A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여야는 A씨 참고인 채택 취소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A씨가 공익 제보한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참고인 채택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뉴시스에 "A씨에 대한 설명이 없어 권익위 관련 일반적인 사건으로 알고 동의했다"며 "정치적인 사건인 만큼 여야 합의로 그냥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간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이미 참고인 채택이 됐기 때문에 취소를 하려면 신청한 의원이 동의를 해야 한다. 간사가 마음대로 결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권익위 국감일인) 19일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다"고도 했다. 참고인 채택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뉴시스에 "참고인 채택 취소 관련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서 "참고인 채택 취소에 동의해줄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재차 "여당 간사가 취소하기로 했다. 설득한다고 했다"며 "설득 과정에 있는 거니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는 김소연 변호사에 대해서는 권익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게 공익신고자 관련 문제제기를 했다가 피고발된 당사자라는 이유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외에도 정무위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은행 준법감시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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