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빅3’ 근무지 여성 차장·부장은 증가세…검사장은 1명 뿐

법무부·대검·중앙지검 女 고검검사급 27.9%
‘검사장급’ 여성 검사는 올해 1명, 21년 0명
조정훈 “여성의 특성·환경 고려할 사건 늘어”

지난 5월 8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에서 전국 18개 지검 마약전담 부장검사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전담 부장회의가 열려 이원석 검찰총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지난 6년간 검찰 내 ‘빅3’로 꼽히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급) 여성 검사의 수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위간부’로 분류되는 대검검사급(검사장급) 여성 검사는 최대 1명에 그쳤다.

10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인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여성검사 중 고검검사급은 45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161명 중 27.9%에 해당한다. 이번 통계는 지난 9월 단행된 하반기 인사 내용이 반영돼 집계됐다. 검찰청법과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검사란 흔히 ‘차장·부장검사’로 불리며 수사·정책 실무를 지휘한다.

주요 기관 3곳에서 근무한 고검검사급 여성검사의 비율은 ▷2018년 10.8%(전체 138명 중 15명) ▷2019년 17.9%(전체 145명 중 26명) ▷2020년 19.6%(전체 153명 중 30명) ▷2021년 26.4%(전체 159명 중 42명) ▷2022년 27.6%(전체 159명 중 44명)를 거쳐 올해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검찰 ‘고위간부’이자 ‘검사장급’으로 분류되는 대검검사급 여성 검사가 주요 3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최대 1명에 그쳤다. 2018년부터 이날까지 3대 근무지에 자리를 둔 대검검사급 검사의 전체 인원은 11~14명 수준이지만, 대검검사급 여성 검사는 ▷2018년 0명 ▷2019년 1명(7.7%) ▷2020년 1명(9.1%) ▷2021년 0명 ▷2022년 1명(9.1%) ▷2023년 9월 하반기 인사 반영 기준 1명(7.1%)에 불과했다.

또한 주요 3기관에 근무하는 여성 평검사의 비율은 ▷2018년 22.3% ▷2019년 28.2% ▷2020년 28.1% ▷2021년 32.6% ▷2022년 29.2% ▷2023년 9월 기준 32.4%로, 2019년 이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전체 여성 평검사 비율이 40%임을 감안할 때, ‘빅3’의 여성 평검사 비율이 32.4%에 그친 것은 주요 기관에 배치된 여성 자체가 비교적 적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정훈 의원은 “수사와 재판에서 여성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야 할 사건들이 늘고 있다. 최근 만난 묻지마 폭행 여성 범죄피해자에게서 오히려 국가로부터 2차 피해를 보았다는 슬픈 말을 들었다”며 “여성에 가해지는 범죄 이해도를 더 높이려면, 법무부와 검찰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여성검사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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