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정당화 위해 전기료 인상 막은 文정권… 책임 물어야

전기요금·전력량계.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조정을 계속 유보해 한전 재무위기가 유발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10일 감사원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내놓고 전기·가스 요금이 인상되지 않았던 과정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2021년부터 에너지 가격이 오르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요금을 인상하고자 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제동을 걸었다. 물가 안정·국민 부담을 이유로 요금 조정을 유보하라는 의견을 반복해서 제시했다고 한다. 그 결과 2021년 4분기 전기요금이 1회 일부 인상됐던 것 말고는 지난해 1분기까지 조정되지 않았다는게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은 "요금 원가주의 원칙이 유명무실화됐다"면서 전 정부가 차기 정부에 요금 인상 부담을 사실상 전가했다고 판단했다.

전 정부의 탈원전·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도 이번 감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한 예로 한국서부발전은 농지전용 허가가 어려운 부지에 적법절차 없이 약 31억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손실을 봤다. 산업부의 경우 LNG 수급 계획 수립시 발전용 LNG 수요를 매년 과소 전망해 추가 지출을 야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이로 인한 예산 낭비·비효율 규모가 2조원 상당일 것으로 추산했다. 다시 말해 이번 감사원의 지적은 전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은 오르는데 공공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수요마저 과소 전망해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다 보니 한전의 지난해 영업적자는 32조7000억원에 달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수십 조원의 적자 상당 부분은 문 정부 때부터 미리 요금을 올렸다면 생기지 않았을 적자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원가가 가장 싼 원전을 줄이고 가장 비싼 LNG 발전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했다. 그 결과 발전 단가가 올랐지만 이런 현실을 덮어둔 채 계속 전기를 싸게 사용토록 해준 데서 한전의 재무위기가 시작된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검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총 18명을 고발하면서 수사를 요청했다.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