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피해단체 “인권침해 배상안 마련 등 유엔인권위 권고 수용하라”

김영훈 2023. 10. 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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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 필요성 등을 담은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국전쟁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등 피해자 단체들은 이날(1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인권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정부와 진실화해위원회의 신속한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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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 필요성 등을 담은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국전쟁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등 피해자 단체들은 이날(1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인권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정부와 진실화해위원회의 신속한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달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독재정권 시절 자행됐던 인권침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형사 책임이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면서 "한국정부는 살비올리 특보에게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진실화해위가 정부 기관에 내린 권고도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따라 한국은 인권국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야만 국가로 남을 것인지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유족들은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김 위원장은 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어떠한 연민이나 애정도 없는 사람이며, 오히려 사건을 심리할 때도 피해자들이 아닌 가해자 입장에 서 있는 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전쟁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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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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