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과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제 법안’이라는 또 다른 포퓰리즘법을 제출하면서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쌀에 대한 ‘초과생산량 의무 매입’이라는 ‘시장격리 의무화 법안’을 추진했다가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실패하자, 양곡 또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목표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 법안’을 지난 7월부터 잇따라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이 민주당의 양곡가격보장제 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 6건과 농산물가격보장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을 전수조사 분석한 결과, 법안에 따른 정부 재정수반의 비용추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 사유에 대해 지원 대상 품목, 품목별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등은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품목, 시장가격, 목표가격 등을 전제하고 가정한다면 얼마든지 시뮬레이션해서 비용을 추계할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 지출비용과 국가재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