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못한 학생들에게 '졸업유예금' 받는 국립대…폐지 목소리↑

충남대학교 전경. 사진=충남대학교

거점국립대학교 10곳 중 8곳이 졸업을 유예하는 대학생에게 졸업유예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적 유지를 볼모로 대학이 재정수입을 확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폐지 요구 목소리가 높다.

10일 김남국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거점국립대 중 서울대와 제주대를 제외한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등 8개 대학이 지난해 졸업유예금 제도를 유지했다.

졸업유예제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대학생이 졸업유예생 자격으로 학교에 남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8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이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됐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이용한다.

문제는 대학이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면서 '졸업유예금'을 부과한다는 것. 대학에 따라 졸업유예금을 받는데 액수가 다르고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취업난을 겪는 학생들이 신청하는 제도를 대학 재정수입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거점국립대 중 졸업유예금이 가장 높은 학교는 충남대학교로, 지난해 기준 학생 1명이 1학기에 내야 하는 평균 졸업유예금은 46만 6000원이다. 이어 충북대 33만 원, 경북대 28만 원 순으로 많았다. 가장 적은 곳은 전남대 15만 4000원이다.

유성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홍모(24) 씨는 "사립대에 다니는 친구가 졸업유예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하길래 찾아보니 충남대는 졸업유예금을 받고 있었다"며 "학점도 다 채워 학교에 가지도 않는데 졸업유예금을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충남대는 졸업유예생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학칙 규정에 있기에 졸업유예금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충남대 한 관계자는 "졸업유예생들이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어 학교 운영을 위해 받고 있다"며 " 대학입장에서는 대학운영 측면에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 상황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학생들이 취업난에 몰려 졸업도 못 하는데 졸업유예금까지 내야 한다"며 "졸업유예금 제도는 폐지돼야 하며, 교육부 차원의 현장점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