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중2, 수능 선택과목 없어지고 내신 5등급 상대평가로 개편

교육부,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발표
선택 과목 없이 '공통과목' 전환
내신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상대 평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선택 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는 통합 과목 체계가 도입된다.

또, 중2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 내신 평가체계가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시안을 발표했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시안에 따르면 2028 수능부터 통합형 과목 체계를 도입해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탐구, 직업탐구영역에서 선택 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한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아니라 오로지 실력과 노력만으로 수능 점수가 결정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현재 국어와 수학은 '공통＋선택과목' 체제이고, 사회·과학탐구와 직업탐구 역시 최대 2과목을 선택해 치를 수 있다. 선택과목 체제는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을 골라 공부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유·불리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많은 학생이 적성과 관계없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을 택하는 '과목 쏠림' 현상이 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수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출제진을 결정하기로 했다. 출제가 끝난 뒤에는 5년간 수능과 관련된 사교육 영리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내신등급도 개편된다.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는 2025년부터 고교 1·2·3학년 전 과목에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성취평가(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5등급 상대평가 체제가 되는 셈이다. 1등급은 기존 4%에서 2025학년도부터 10%로 늘린다. 1등급(10%), 2등급(24%, 누적 34%), 3등급(32%, 누적 66%), 4등급(24%, 누적 90%), 5등급(10%, 누적 100%) 등으로 나뉜다.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선별하는 9등급제는 교실 안에서 소모적인 경쟁과 과잉 규모상 1등급이 나오지 않는 지역의 소규모 학교나 소인수 과목의 경우에는 내신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부의 내신 개편 취지다. 일관된 5등급제를 통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간 유·불리를 해소하고 학생 간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겠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 같은 안에 대해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킬러문항이 없고 사교육에 유착되지 않은 수능 문제가 출제되어 과목 유불리 없이 정당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