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근절 나선 방통위에 '위헌·월권' 지적…이동관 "적극 행정"(종합)

[국감초점]이동관 "우측으로 기우는 운동장 만들면 책임질 것"
연내 가짜뉴스 근절 대책 수립…매크로 사용 제한도 추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양새롬 장성희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재 방통위가 추진 중인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두고 '적극 행정'이라며 책임을 지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이동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만약 방통위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으면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네르바 사건' 관련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냐 아니냐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행정처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장님은 적극 행정을 이야기하셨지만 이것은 불법 행정"이라며 "나중에 다 책임 묻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의) 어떤 정치 사회적인 대응의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적극 행정 차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그라운드에서 언론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만약에 진짜 우측으로 기우는 운동장을 만들게 하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또 가짜뉴스 대책을 두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선진국에서도 모두 법 제도를 먼저 정해 놓고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 자율규제를 시행해 가다가 도저히 안 된다 할 때 하는 것이 선진적인 방식인데 저희가 그렇게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 당시 포털 다음의 응원 서비스에서 중국의 응원 수가 높았던 것을 두고는 "이것은 호들갑을 떨어야 될 일"이라며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드루킹 사건을 더 뛰어넘어서 앞으로 대선 결과가 며칠 사이에 뒤바뀌고 전쟁 양상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식의 방치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특정 사안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g1@news1.kr